소급적용 안돼…피해보상 별도 기준 마련할듯

▲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과 관련, 자영업자 연매출에 따라 비례 보상하거나 정액 보상하는 '투트랙' 방식을 검토 중이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차질을 빚은 업종이 대상이다.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 자료가 없는 연 매출 4천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선 정액 보상하는 방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영세사업자의 경우 과세 자료가 없어 손실 규모 확인이 어렵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영업손실보상법에는 보상의 근거 규정을 담고,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에 적시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행 속도와 사각지대 최소화,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부분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과 별도로, 피해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이 어려운 만큼 기존의 코로나 피해에 대해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제도는 제도대로 준비하되 최대한 지급 시점을 당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상생연대 3법' 중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서두르는 모습이다.

내부적으로는 설연휴 전까지 3법 발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제정법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입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협력이익공유는 밸류체인(가치사슬) 안에서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고, 사회연대기금은 이런 밸류체인 밖에 있는 기업·업종·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3법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할 토론회와 현장 방문 일정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