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블링컨이 열쇠…북한, 제재 피할 구멍 만들었을 것"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자료사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미국 조 바이든 정권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선행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강경파와 조기 교섭 개시를 주장하는 협의파가 격론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중간적인 입장이며 북한의 안정적 관리를 지향하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움직임이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2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이런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설리번과 블링컨이 대북 억지력을 중시하며 북한이 스스로 협의하러 나오면 상대할 것이지만 도발하면 엄중한 태도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특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1990년대부터 북한의 핵 문제를 지켜봤으며 협의파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실무 협의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해도 북한 측 카운터파트(상대)에 결정권이 없다"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회담이 가능한 고위 인물을 특사로 지명하지 않겠냐"고 관측했다.

문 특보는 "바이든 정권이 북한이 비핵화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는 오바마 정권 시절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려고 해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 북한은 제재를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핵 개발의 동결을 당면 목표로 교섭을 시작할 것인지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