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작년 3월에 발표한 내용의 `재탕'이라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층 이하 건축물 내진 성능 강화 대책은 이미 작년 3월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국토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할 `내진구조 기준'과 `표준 설계도면'을 연말(2010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내진구조 기준은 지진에 안전하도록 기둥과 보, 벽 등의 크기를 제시하는 지침이고 표준 설계도면은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도면에 내진설계를 보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8일에도 "1∼2층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어 신축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작년 말까지 표준 설계도면이 만들어졌어야 한다"며 "일본 대지진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1년 전 내놓은 대책을 다시 발표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여부 등 내진 대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던 때"라며 "표준설계 도입 역시 관련 정책이 전체적으로 세워지면 추진하려고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