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외교부·日외무성 예산 관련 자료 분석

▲ 외교부 청사[ 자료사진]

한국의 외교 인력과 예산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여서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일본의 국제 활동 확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한국 외교부 예산은 2조6천171억원, 외교 인력은 2천4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외무성과 비교했을 때 예산(7천120억엔·약 7조5천422억원)과 인력(6천358명) 모두 3분의 1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한 국가의 외교역량을 예산과 인력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하지만 최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외교환경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일본 외무성이 최근 국제분쟁 대비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한국 정부도 국제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련 조직과 전문성의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최근 역사 문제와 관련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며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