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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북정책 구체적 방법론은…각 세운 북한 호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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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02  1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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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장으로 북 이끌 방안 관심…'단계적 접근' 이란식 모델 주목
북, 미 대북정책 검토완료 발표 다음날 비난 담화로 험로 예고

   
▲ 토니 블링컨(왼쪽)과 제이크 설리번[연합뉴스TV 캡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관심을 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북정책의 큰 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식이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외교에 열려있고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제시했다.

역대 미 정부가 추구한 목표를 기본으로 삼으면서도 새 해법을 모색한다는 것으로, 외교를 중심으로 북한에 관여한다는 기조 아래 단계적 접근을 시사한 것이다.

관건은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해 어떤 방법론으로 풀어나갈지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월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옵션이 무엇인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 무엇이 효과적인지, 다른 어떤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했었다.

이런 가운데 외교안보 핵심축인 블링컨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단계적 접근법인 이란식 해법에 관심을 보여온 것은 주목된다.

2015년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억제와 국제 사찰을 대가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란식 해법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 방식이 아닌 주고받기식 모델로 평가된다.

블링컨 장관은 작년 9월 CBS방송 언터뷰에서 이란 핵합의를 거론한 뒤 "북한과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전날인 2018년 6월 11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도 '북한과 핵협상에서 최선의 모델은?'이라고 자문한 뒤 '이란'이라고 썼다.

설리번 보좌관도 힐러리 클린턴 대선캠프의 외교 총책이던 2016년 5월 "북한에 대해 이란에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9월에는 장기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목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확산을 감소시키는 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계적 합의로 핵능력을 점진적 동결하는 이란 모델을 한반도에 차용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다만 상황이 다른 점이 변수다. 이란은 북한과 달리 핵실험을 했거나 핵무기를 생산한 적이 없다. 또 핵합의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유럽연합이 참여한 다자 협의다.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이 있어서 일부만 제한하는 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 점, 북한과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지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떤 방안이건 결국은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끝냈다고 밝힌 다음 날인 한국시간 2일 미국을 강하게 비난, 험로가 예상된다.

북한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실수"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이 아직도 냉전 시대의 시각과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낡고 뒤떨어진 정책을 만지작거리며 조미(북미)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외무성 대변인의 별도 담화에서는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한 것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이런 반응은 미국이 대통령 연설은 물론 대북정책 검토에서도 외교적 해법 모색이라는 대원칙 외에 북한이 요구해온 적대정책 철회 등 만족할 내용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자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 성격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점진적 단계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북한의 반응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은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북미간 조속한 양자 협상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돼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 대통령들이 추구한 6자회담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대화 교착 속에 북한을 협상으로 데려올 방안도 관심거리다.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윗에서 "북한에 대한 조정된 접근은 새로운 길이 아니다"며 과거 합의 등을 거론하고 "북한이 테이블로 오면 작동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how)"라고 지적했다.

인도적 지원을 고리로 진전을 모색할지도 관심사다. 블링컨 장관은 인준 청문회 때 과거 정부가 북핵 문제에 관여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뤄졌다며 열린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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