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위안부 멸시를 내면화한 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고뇌와 분노에 대한 이해가 일본 정부에 부족했다."

 

하나부사 도시오(花房俊夫) 전 관부재판지원회 사무국장은 21일 와세다(早稻田)대학 한국학연구소 도쿄(東京)대학 한국학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다.

 

하나부사 전 사무국장은 '위안부 문제 해결과 일한(한일) 관계 개선 방도를 모색한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총리의 사죄를 (외무상이) 대독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해 피해자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 후 국회 출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사죄와 반성의 문구를 본인 입으로 천명하라는 당시 민주당 오가타 린타로(緖方林太郞) 의원의 요구를 거절해 정부가 지불하는 보상금이 위자료로 받아들여졌다고 비판했다.

 

하나부사 전 사무국장은 1990년대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첫 재판인 '관부재판'을 지원했다.

 

일본 시모노세키(下關)와 부산(釜山)을 오가며 한 재판이라는 의미에서 관부재판으로 불린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일본의 저명한 학자와 변호사 등 지식인들이 지난 3월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제언을 담아 발표한 공동논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공동논문에는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확인하고 그 합의 정신을 한층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 당시 합의 내용을 새롭게 문서로 만들어 서명한 뒤 한국 주재 일본 대사를 통해 20명으로 알려진 생존 위안부 피해자에게 그 뜻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 정부에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약 119억원)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위안부문제연구소' 설립을 위한 협의를 일본 정부와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논문 작성자 중 한 명인 오카모토 아쓰시(岡本厚) 월간잡지 '세카이' 편집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고 지출로 재단을 만들고 책임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사죄의 모호성'은 부정적이라며 최근 일본 정부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카모토 편집장은 공동논문에 담긴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시민단체인 '피스보트'의 공동대표인 노히라 신사쿠(野平晉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피해자의 마음에 와닿는 성실한 사죄가 양립할 수 있느냐"며 공동논문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노히라 공동대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가해국이 피해국에 강요하는 불합리함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인권 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계승을 위해 위안부 합의를 검증하면서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