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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손' 안보리에 "미국 등 이사국과 대응방향 긴밀 소통"北 4차례 미사일 발사에도 안보리 공동대응 불발…언론성명 제안에 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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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1  1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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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북 미사일 발사에 "상황악화 우려"…중국, 안보리에 화살 (CG)[연합뉴스TV 캡쳐]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난 것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이사국과 대응 방향을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를 갖고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재 한반도 정세,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지난 1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KN-24)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날 비공개회의를 소집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공동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안보리 의사 표현 형태는 그 강도에 따라 결의, 의장성명, 언론 성명이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공동 대응도 내놓지 못한 셈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에서 15개 이사국에 약식 언론 성명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이 어떤 종류의 성명에도 반대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제안한 약식 언론 성명에는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북한이 안보리 의무를 준수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독자 제재 대상인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도 추가하려고 했던 시도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보류'(hold)를 신청해 제동이 걸렸다.
 
이 당국자는 "북한제재위원회 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에 상정된 안건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야만 통과로 간주하며, '반대'할 경우 무산, '보류'할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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