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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 "'사드 3불'은 한중 간 합의 아냐""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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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4  1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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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THAAD) 시스템<<미국 육군 제공>> 2013.9.10 촬영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은 한중간 합의가 아니라, 당시 한국 정부가 사드 관련해 '현상 유지' 입장을 일방적으로 피력한 것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 등 3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 언론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3불을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받자 "그것은 합의가 아니다"며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5월로 예정된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사드 3불'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재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 입장(사드 3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합의문이 있거나 한 합의는 아니다"고 재확인했다.
 
사드 3불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던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것이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향상과 실효적 대응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날 한중 양국이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국이 이른바 사드 3불을 약속하고 중국은 그에 따라 사드 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여겨졌다. 그때부터 '사드 3불 합의' 또는 '사드 3불 약속'이라는 표현이 널리 회자됐다.
 
결국 이번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사드 3불이 구속력 있는 국가 간 합의가 아니라 당시 정부의 입장을 천명한 것이며, 현 정부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유지 여부는 그 시점의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인식을 밝힌 것으로 정리된다.
 
이와 함께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올해 4차례 진행)에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며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장기적으로 중단됐던 북·중 화물열차 운행(16일 재개)이 미사일 발사 사이(14일과 17일 올해 3,4차 발사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위 관계자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양국 간 인적 왕래로 연결될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예단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 비대면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상황에 대해 질문받자 "계속 중국 쪽과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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