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기한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 오히려 북한의 핵 사용을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한 자위권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맞섰다.

 

세종연구소 김정섭 부소장은 23일 열린 세종국방포럼 발제문에서 "선제타격이나 참수작전 공론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사용을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핵을 사용하도록 압박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제타격과 지도부 제거 위협은 위기 시 핵 지휘통제를 위임형으로 전환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우발적 핵전쟁이나 핵관련 사고 위험성도 커진다고 봤다.

 

북한은 평시에 핵탄두와 투발 수단을 지리적으로 분리하고 관리주체도 따로 두는 형태를 취하겠지만, 위기시 탄두와 미사일을 결합해 현장지휘관에 인계하고 사용 결정권도 상당 부분 위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지휘관들이 이른바 '경보즉시발사' 태세(LOW·Launch On Warning)를 갖춰 핵이 사용될 개연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김 부소장은 "유일지도체제라는 특성상 핵사용 결정권 위임은 최대한 유보하겠지만, 위기가 고조되고 선제타격이나 지도부 제거위험이 가시화되면 억제력 극대화 차원에서라도 위임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태세가 공격 의도인지, 단순 무력시위 차원인지 실제 쏘기 전까진 확인하기 어렵다며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선제타격이 제한된 정밀타격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전면 공격의 전조인지 판단이 불가능하기에 최악을 가정하고 반격할 것"이라면서 "선제타격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선 선제타격은 자위권으로 합법적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를 돕고 있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포럼 발제문에서 선제타격론의 전제는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지금 선제타격을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때"라며 "자위권적 방어조치의 일부로 합법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제타격은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의 '킬체인'에 포함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략적 타격체계'로 용어만 바꿔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의도에 대한 오판 가능성에 대해선 "더 분명한 판단을 위해 감시정찰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각종 미사일과 고위력 벙커버스터, 레이저 무기 등 핵기지뿐 아니라 지도부까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면서 "전자·사이버전 등 비물리적인 수단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