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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회 구성 가능…개정안 통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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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05  1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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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최돼 법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2.4.5 [국회사진기자단]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국 연합협의회 구성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법 조항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담겼다.
 
다수 의원이 전국 연합협의회 구성 가능 규정을 포함한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고, 이 의원 발의안 중에는 '근무시간 중 기관장과의 협의'로만 제한한 직장협의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대안 반영됐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1개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근무환경 개선, 고충 처리 등과 같은 사항을 소속 기관장과 협의해도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상급 기관에 있으면 협의내용의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협의를 끌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 6급 이하인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직급 기준 삭제 ▲ 기관장과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기관장과 협의회 합의 사안 이행 현황 공개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연합회 차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직장협의회와 기관이 상호 협력 발전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정착돼, 민주적인 조직 운영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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