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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책협의단, 日경산상과 회담…"수출규제 지혜롭게 해결 노력"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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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5  18: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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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25일 오후 하기우다 경제산업상과 회담 뒤 기자들에게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022.4.2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25일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을 만나 2019년 일본 정부가 취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을 논의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방일 이틀째인 이날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에서 하기우다 경제산업상과 40분간 회담했다.
 
정 부의장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문제 등 현안이 있지만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양국 간 호혜적인 미래를 새로 개척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자고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하기우다 경제산업상도 모멘텀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실무라인을 통해 계속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즈모 아키라 경제산업성 한국실장은 이날 회담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수출규제 조치 문제에 관해 "양쪽이 종래의 입장에 근거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WTO에 제소해 대화가 멈춘 상태"라며 "WTO에 제소된 채로 정책 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우선 WTO 제소를 취하하면 정책 대화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즈모 실장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 "CPTPP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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