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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측, 日과 고위급 소통 물꼬…관계개선으로 이어질까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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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6  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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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정책협의대표단, 기시다 총리 면담…신뢰회복 우선 추진
日고위급 尹당선인 취임식 참석 여부 및 한일 조기 정상회담 가능성 주목
   
▲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26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고 있다. 대표단의 단장인 정 부의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는 모습. 2022.4.26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정책협의 대표단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난 것은 그동안 막혀 있던 양국의 고위급 소통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 평가된다.
 
윤 당선인 측은 그동안 과거사를 비롯한 각종 현안 갈등으로 약화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대일관계 복원 구상에서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했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의 한일관계상을 되살린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일본을 방문 중인 윤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은 이날 오전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면담했다.
 
현 정부에서 파견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해 1월 부임한 이래 일본 외무상과 총리를 만나지 못했던 것에 비춰보면 기시다 총리가 대표단과 면담을 수용한 것은 의미 있는 제스처로 평가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 일본의 대(對)한국 보복성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갈등 현안이 꼬리를 물면서 한일 간에는 고위급 소통이 크게 약화했다.
 
한일 정상의 대면 회담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2019년 12월 정상회담 이후 열리지 않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양국간에는 외교 당국의 협의를 가속하자는 이야기도 오갔지만 현안 해결에 충분한 동력이 되지는 못했다. 갈등의 골이 워낙 깊은 탓에 양국 간 불신이 심화하고 상대국가에 부여하는 전략적 중요성도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대표단을 이끄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기시다 총리 예방 후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논의됐지만 무엇보다 양국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힌 데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 부의장 페이스북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방일 전인 지난 23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상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최근 "이전 정부는 신뢰가 존재하다 깨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만큼 일본도 기대가 있고 같은 의제라도 좀 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책협의 대표단은 일본이 특히 민감하게 여기는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해 "엄중한 인식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나름의 해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 갈등이 현재 양국에 필요한 다른 협력 분야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자는 것도 윤 당선인 측 접근법으로 해석된다.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지향점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1998년 선언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협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한일이) 상호 존중하고 평가하는 정신도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0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다면 고위급 소통 재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의 참석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대표단은 "취임식 관례에 따라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토대로 한일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여부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과 기시다 총리는 통화에서 조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모은 바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바라는 것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도 윤 당선인 측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0일께부터 시작될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연쇄 방문을 통해 한미일 3각 협력 복원 움직임이 구체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일관계 복원이 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까지 납득할 수 있는 과거사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일본의 우경화 흐름으로 과거사 반성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대표단에게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거듭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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