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또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천명하는 한편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목표로 평가받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알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3일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면서 "안보 관계를 포함해 한미일의 긴밀한 관계와 협력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바이든 대통령과 공유하고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조율된 외교적 접근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대한 북한의 관여를 촉구했다"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군사 활동 등을 염두에 두고 억지력과 대처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핵 능력 증강을 언급하면서 중국에 투명성 제고와 핵 군축 협정에 대한 기여를 요구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세계 3위 핵 보유국인 중국의 핵 군축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두 정상은 또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지키기 위해 억지력을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동중국해에서의 모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권리에 관한 주장, 매립지의 군사화 및 위압적인 활동에 대한 강한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 해군의 활동과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군사 연습 등 활동을 주시하면서 동·남중국해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과 인권 문제를 포함해 중국의 여러 문제에 대응해 미일이 긴밀히 협력할 것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예).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다. 하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만 주변으로 중국이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지금까지 나온 대만에 대한 지지 중 가장 강력하고 명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장기간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만약 제재가 여러 방식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비용에 대해 어떤 신호를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 강화를 재확인하면서 일본의 자체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히 지지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미국은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해 일본을 방어한다는 '확대 억지'(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개혁이 이뤄진 안보리에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IPEF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에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미국과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13개국이 참가했다.

 

미일 정상은 경제 안보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반도체 등에서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미일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수출통제 활용을 포함한 중요 기술 보호와 육성, 경쟁력 우위 지원, 공급망 회복력 확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이 채택한 '반도체 협력 기본원칙'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국은 양자컴퓨터나 인공지능(AI) 실용화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에서도 협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없애는 데 노력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또 장관급 경제정책협의체인 '2+2 회의'를 7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 원자로와 소형원자로(SMR) 개발을 가속하고 기존 및 신규 원자로에 대한 우라늄 원료를 포함한 강한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