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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외교·양곡법·쌍특검'에 4월 임시국회도 먹구름 한가득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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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03  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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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부터 대치…4일 양곡법 거부권 행사시 정국급랭 불가피
野,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 관철 다짐…與 "입법 폭주시 국민이 용서안해"
 
   
▲ '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CG)[연합뉴스TV 캡쳐]
 
'대일외교·양곡법·쌍특검'에 4월 임시국회도 먹구름 한가득대정부 질문부터 대치…4일 양곡법 거부권 행사시 정국급랭 불가피 野,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 관철 다짐…與 "입법 폭주시 국민이 용서안해"
 
4월 임시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간 갈등은 이전 임시국회 보다 한 층 더 격화할 전망이다.
 
첫 번째 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 여론을 흔들 수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 전선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외교·통일·안보(3일), 경제(4일), 교육·사회·문화(5일) 등 분야를 나눠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부터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 MZ세대 불만을 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결정 등 여야가 충돌할 현안이 많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여겨진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당정은 한목소리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다.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유력하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이 된다면 '강대 강'으로 맞붙는 형국이어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재의가 아닌 추가 입법을 통해 끝내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관철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농민, 국민들과 거부권 저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장외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곡관리법 외에도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 등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 등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본회의에 부의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반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민주당 주도로 곧바로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거야(巨野)가 4월 임시국회에서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 폭주'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을 두고도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게 볼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은 이번 주 안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 모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 속에 법사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밖에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의 향배, 오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 등도 주요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오는 7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새로 선출된다는 점도 변수다.
 
신임 원내대표가 선명성을 내세우며 한층 강력한 대야(對野) 투쟁에 나선다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도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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