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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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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06  1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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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대북제재 속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 (CG)[연합뉴스TV 캡쳐]
 
유럽연합(EU)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제재에서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은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작년 12월 현재 적용되는 각종 제재와 향후 모든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는 시의적절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송금이나 물품 지원 등은 안보리 제재에 따른 자산동결 조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EU 이사회는 안보리가 채택한 이 면제 조항이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제 조치에 따라 유엔 프로그램과 유엔의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제재 목록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와 거래를 할 수 있다.
 
EU는 성명을 통해 "이 결정은 인도주의 및 지원 단체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제 EU 제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활동 제재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려는 EU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유럽 단체로는 EU 식량안보사무소와 계약한 이탈리아 농업기업 '아그리컨설팅SA'(AESA), 이탈리아의 농업개발기업 '아그로텍', 핀란드 NGO '핀란드 교회 원주기구'(FC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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