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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5년만에 '2+2' 외교안보대화 재개…안보협력 등 논의지난달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재개…양국 외교·국방 국장급 참석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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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7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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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 제12차 안보 정책협의회 이른바 '2+2(외교·국방) 외교·안보 대화'에 우리 측 대표인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 차장과 일본 측 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이 참석해 있다.이날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지난 달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5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2023.4.17 [자료사진]
 
한일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가 서울에서 5년 만에 재개됐다.
 
양국은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대표를 맡았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한일 외무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시작돼 양국 간 안보 문제를 논의해 온 협의체다. 1998년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고, 이후 양국 관계 악화·개선으로 인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총 11차례 열렸다.
 
가장 최근에 열린 제11차 회의는 2018년 3월 도쿄에서 진행됐는데, 그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개최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해 소통을 활성화하자고 합의하면서 5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일 외교안보 당국이 재개한 사실상 첫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동북아·한반도 안보 환경, 양국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향후 국방·안보협력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외교부는 앞서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정세와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뤄진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를 양측이 평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또 미중 전략경쟁 고조 등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과, 이에 대응해 이뤄지고 있는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 변화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말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외교당국과 국방당국이 함께하는 2+2 형태 협의체는 보통 외교안보 사안 전반에 대해 전략적 소통이 필요한 국가들과 운영된다. 현재 정부는 미국, 호주와 장관급 '2+2'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과도 국장급이기는 하지만 2+2 회의를 재개한 것은 한일을 둘러싼 안보 환경과 양국의 정책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소통을 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 고조, 미중 경쟁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인식을 보여왔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4년 이후 중단됐던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재개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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