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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 본회의서 '전세사기 대책 법안' 처리 공감대'우선매수권·우선변제' 우선 처리 목표…野추진 '공공매입 특별법'엔 이견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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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1  1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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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4.21
 
여야 3당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전세 사기 대책 관련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지, 또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특별법 제정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담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공공매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 했다"며 "가장 시급한 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이미 (발의되어) 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우선매입권에 대해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27일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몇 가지 보수적인 것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이기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이어서, 피해자들을 구제·보상하고 거주권을 확보해주는 데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는 대책에 아직 이견이 있다. 그 부분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사후로 남겼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여야 3당이 전세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시급한 민생대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 사기 대책 후속 입법 등 아직 처리 못 한 법안들을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미 당정 협의를 했기 때문에 27일까지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우선매수권과 관련한 법안을 당장 내주에도 논의할 수 있다"며 "매수권 문제와 함께 반환채권 매입 등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밤샘 작업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4월 임시회에서 무엇보다 조속히 대책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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