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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핵 위협 함께 노출" 기시다 "일한미 안보협력 인식 일치"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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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08  1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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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7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한일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안보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정세를 비롯한 이 지역의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일미동맹·한미동맹 그리고 일한미의 안보 협력을 통한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인식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양국 기자단이 각각 1명씩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이 12년 만에 이뤄졌다. 어떤 의미가 있고, 한일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워싱턴 선언 채택에 따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논의가 있었는가. 만약에 있었다면 한미일 공동 대응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협력이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내용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윤 대통령 = 한일 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이루어지고, 양국의 관계 개선이 이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자유, 인권, 민주, 법치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이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과 또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 간에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러한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 기자가 기시다 총리에게)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오늘 총리의 이 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하는 말인가. 발언 계기가 있는가.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 한국과 논의할 계획이 있는가.
 
▲ 기시다 총리 = 우선 일한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윤 대통령 못지않게 실감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기 방한을 결단하게 됐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의 취지는 한국 정부에 비해서 일본 측의 양국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느리다는 것이 아닐까였던 것 같다.
 
지난 3월에 저와 윤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성에 따라서 두 달이 안 되는 사이에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최근 수년 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경제안보를 포함한 다채로운 분야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눈을 돌려줬으면 한다.
 
그중 몇 가지는 모두 발언에서도 소개드렸으며, 거기에 일본 측의 의욕이 나타나 있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의 각 차원에서 그리고 민간 간의 협력을 지원하며, 양국이 함께 플러스가 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협력을 추진하여 더욱더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발언 관련) 말은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한 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다. 일본을 둘러싼 전략환경, 이것은 양국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 저로서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그야말로 미래를 위하여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해서 양국 국민에 이익이 되는 그런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 관련) 한국의 국내 여러분의 불안한 심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전문가, 현지 시찰단의 파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견해가 일치했다. 일본의 이와 같은 방침에 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인 경지에도 제대로 반영하면서 설명할 노력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6월에는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정리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도 잘 반영시켜서 저희들은 국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때도 꼭 한국 측과 의사소통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이러한 노력을 거듭하면서 한국의 많은 분의 우려, 불안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본 기자가 기시다 총리에게) 역사 인식을 포함한 징용공 문제 그리고 레이더 조사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오늘 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전달했고, 윤 대통령의 반응은 어떠했나.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 방출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에 관해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는가.
 
아울러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이 일한과 일미한의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주나
 
▲ 기시다 총리 = 양측의 관심 사항, 현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에 입각해서 논의를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상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삼가겠다.
 
그리고 북한 정세를 비롯한 이 지역의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일미동맹, 한미동맹 그리고 일한미의 안보 협력을 통한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인식이 일치했다.
 
그리고 지적한 핵협의그룹 창설을 포함하여 미국과 한국 간에 확장억제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확장억제 협의, 2+2를 포함한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일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일미, 일한, 일한미 간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생각이다.
(일본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일본에서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방침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실 것인가.
 
▲ 윤 대통령 = 일단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또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다.
 
현재 열다섯 분의 승소자 중에 열 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다. 정부는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가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런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말했지만,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기시다 총리와 저희가 서로 공유하는 생각입니다만 지금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함께 놓여 있다.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양국이 앞으로 미래를 향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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