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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과거 정부 반시장 정책이 전세사기 토양 돼"취임 1년 앞두고 국무회의서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 어려웠다"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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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09  1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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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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