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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상임이사국 추가"…미, 안보리에 개도국 영향력 확대 추진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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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3  1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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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유엔 안보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AFP/게티이미지= 자료사진]
 
WP "거부권은 없는 상임이사국 증설안 예상"
우크라전 계기로 안보리 능력부족 비판 커지고 국제 정세는 격변
"개편 쉽지 않아…獨·日·印 상임이사 진입론 속 반대 국가도 다수"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갈등 해소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개발도상국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소수의 초강대국 위주에서 다자 체제로 바뀐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안보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편안을 개발 중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올가을 유엔본부에서 열릴 총회를 앞두고 193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과 접촉해 안보리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미국이 계속 궁리 중인 안보리 개편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6개국가량 추가하되, 거부권은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WP는 전했다.
 
신규로 진입한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주지 않는 방안은 앞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면 안보리 의석을 늘리면서도 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국제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유엔 안보리는 유엔 총회와 달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로, 현재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주요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은 1945년 창설 당시 그대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가 맡고 있으며, 10개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교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 자리를 추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관이 좀 더 넓어져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으며, 현 상임이사국에도 거부권 사용을 '드물고 특별한 상황'에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이후 미국 관리들은 이를 진전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당국자는 "미 정부가 실제로 성공할 수 있고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안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뤄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개편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개도국들의 커지는 영향력과 함께 안보리가 국제갈등 해결에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현실이 있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활용해 철군을 요구할 수 있는 조처를 차단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안보리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안보리를 향해 "러시아를 막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도전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진국들과 관계도 다시 짚어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방 선진국들이 대러 제재에 연합하고 있으나 브라질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러시아와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보리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의 시각과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요구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안보리 개편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은 앞서 독일과 일본,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지지를 시사한 바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한다.
 
프랑스와 영국도 독일과 일본, 인도의 상임이사국 지정에 더해 브라질과 최소 1개 아프리카 국가를 추가로 올리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국제사회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있으나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유엔에 구조적 변화를 주려면 헌장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3분의 2인 128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모두 이를 승인해야 하며, 미국에는 이를 상원에서 비준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경쟁적인 개편안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한국, 파키스탄 등이 지지하는 '유나이팅 포 컨센서스'(UfC·Uniting for Consensus) 개편안을 예로 들었다.
 
UfC는 2000년대 일본과 독일, 인도, 브라질이 이른바 'G4'라는 이름으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던 시기에 결성된 모임으로, 상임이사국 추가에 반대하는 대신 비상임국가 증설을 요구했다.
 
이들 국가는 국제 경제와 정치적 역학이 계속 변화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특히 반대하는 파키스탄의 무니르 아크람 주유엔 대사는 상임이사국 증설에 대해 "비민주적이며 유엔 헌장의 일부인 국가의 주권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겉으로는 안보리의 외연 확장을 지지하는 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절차상 필요할 때 이를 공식 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외교관들은 안보리 개편이 이뤄진다 해도 기후변화 피해 보상 방안을 비롯해 역사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커지는 목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유엔 외교관은 "개도국들에 '우리는 당신들의 우선순위를 제외하고 모든 것에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설명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안보리로부터 시작해 모든 것에서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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