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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전원회의, '자신감 결여' 시사…강대강 대외기조 유지"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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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9  1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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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가장 엄중한 결함은 지난 5월 31일 우주개발부문에서 중대한 전략적사업인 군사정찰위성발사에서 실패한 것"이라며 결함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2023.6.19[국내에서만 사용가능.].
 
"김정은 연설 없고 건설 외 성과 미언급"…경제·대남부문 소폭 인사
위성 실패 불구, 국가우주개발국 조직 확대개편 전망
 
북한 노동당 제8기 8차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이 나타났다고 19일 평가했다.
 
대외적으로는 맞대응을 거론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관영매체의 8차 전원회의 공개 보도 후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결과 보도에) 김정은 연설이 부재하고 난관의 원인을 외부·하부단위에 미루는 것으로 보아 '5개년 계획' 이행이 부진하며 만회에 대한 자신감도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총평했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보면 경제·사회 분야에서 건설 부문 외에는 객관적인 신규 성과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은 상반기 주요 성과로 기존에 강조한 관개건설 목표 달성, 살림집 건설과 함께 유제품 공급(제8기3차 전원회의 안건)을 부각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연초의 불안정성이 극복되고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과 없이 '결점 폐단', '규율 미확립' 등을 언급, 계획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했다.
군사·대외 분야에서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사실을 알리면서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돌렸다.
 
북한이 우주산업을 위한 기구 편제를 최고인민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통일부는 내각 산하에 설치(2013년 4월)된 국가우주개발국의 조직·기능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정세 악화 원인을 한미에 돌리며 자위력 강화를 주장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압도적·공세적인 '행동 대 행등' 원칙을 강조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핵무력 증강 노선과 각종 계기에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통일부는 전망했다.
 
인사는 오수용 당 경제비서·경제부장이 정치국 위원에 재진입하는 등 현안인 경제·대남 부문에서 '소폭'으로 이뤄졌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김재룡 당 규율비서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규율 부문에 대한 문책성 인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사와 관련, "경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라며 "오수용 경제부장은 경제 부분 요직을 두루 거친 실무형 관료로서, 현재 경제 분야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기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차 전원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1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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