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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일본 땅" 억지…한일협력엔 긍정 평가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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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8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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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서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공침범(2019)'(빨간 동그라미)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3.7.28
 
북한 대해선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중국,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면서 최대 전략적 도전"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9년째 되풀이했다.
 
다만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의식해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며 최근 안보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작년과 동일한 표현을 넣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19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은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일본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 자위대의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표기했다.
 
다만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반영하듯이 이번 방위백서에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기술을 많이 했다.
 
실제 한동안 양국 간 갈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지난 3월 정상화됐으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양국 간 안보 협력에 대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발전적"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며 특히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 주변에서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비 증강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2021년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무기 개발에 힘을 쏟아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백서는 또 군비를 빠르게 늘려온 중국의 군사 동향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2035년까지 1천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 활동을 늘려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도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과 맞물려 안보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러 양국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벌이는 공동 훈련은 일본에 대한 시위를 의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백서는 이런 안보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일본 정부가 개정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등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통합사령부 창설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회계연도(2027.4∼2028.3)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하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5천억엔(약 396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목표대로 방위비 증강이 이뤄지면 종전 GDP의 약 1%에서 2% 수준으로 늘어난다.
 
첫해인 2023회계연도 방위 예산은 이미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6조8천억엔(약 62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방위비 증강을 통해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과 무인기(드론) 등의 전력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스탠드오프 방위력은 상대의 위협권 바깥에서 타격하는 능력으로 반격 능력을 뒷받침한다.
 
방위성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 장비 개발과 생산 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외국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도 개정을 추진한다.
 
일본은 또 방위력 강화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방위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영국, 이탈리아와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고, 호주와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협력에 관한 새로운 공동 선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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