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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기시 협의' 北에만 제한된것 아냐…여러 유형 도발 포함"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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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2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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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3.8.20
 
"3국 군사훈련 수준·범위 확장할 기회 제공…확장억제, 양자간에 협의"
"나토 같은 안보 협정 아냐…한일 양국간 상호방위 수준까지는 안갔다"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위기시 협의 공약'과 관련, "북한뿐 아니라 그 이상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의 세스 베일리 한국과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유형의 도발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공약"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의 리더십 등을 거론하면서 "역사적이고 대단한 일(big deal)"이라고 평가했다.
 
또 외교·국방 등 각 급에서 회담 정례화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낸 것도 회담의 성과로 거론했다.
 
베일리 과장은 중국이 이번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신냉전을 일으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신냉전이 아니다. 우리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매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일 3국 협의체가 과거 미국이 구상했던 동북아시아조약기구(NEATO)와같이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한미일 관계는 잘 계산되고 성공하도록 설계됐으며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성공하고 있다"면서 반박했다.
 
그는 한미일 협의체 명칭에 대해 사회자가 공모전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하자 "국무부 카페테리아에 건의함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제이로커스(JROKUS)'를 제안하기도 했다.
 
베일리 과장은 정상회의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는지를 묻는 말에는 "영토 분쟁(territorial disputes)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미 공군의 국제업무 부차관실(SAF/IA)에서 일본을 담당하는 마이클 루크 데커드 중령은 세미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3국 협력의 전환점"이라면서 "방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 이니셔티브가 많지 않지만,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3국 훈련 수준과 범위를 높일 수 있는 열린 문"이라면서 "3국이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이끌 준비가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데커드 중령은 3국 협의체의 성격에 대해 "안보 협정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인·태 지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아니다"라면서 "이는 국방 기관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 소통, 정보공유 등의 표현이 많이 사용됐는데 이는 무력을 투사하거나 함께 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안보 협정은 일본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올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무기 사용시 3국 차원의 대응 협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확장억제는 현재 한일 양국과 양자간 해오던 방식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확장억제는 양자 차원에서 더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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