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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北, 외부정보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해야"北인권 세미나서 촉구…태영호 "中 압박해 탈북민 한국행 길 열어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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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4  1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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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축사하고 있다. 2023.8.24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 당국이 하루빨리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 축사에서 "자유와 인권을 향한 북한 주민의 열망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고 실현해온 역사의 흐름을 무한정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가 북한을 향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폐지를 공식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한국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북한 내부에 퍼진 '한류 문화'가 북한의 억압적 '주체 문화'를 대체하는 '대안적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도 이러한 점들을 의식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을 금지하고 한류 문화의 유입을 막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법들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외부 세계의 정보와 문화가 북한 사회에 많이 유입되고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태 의원은 개회사에서 중국 정부를 압박해 중국 내 탈북민의 한국행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중국에 수감된 약 2천600명의 탈북자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강제북송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와 통일부는 강제북송은 중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임을 명백히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아시안게임을 앞둔 중국 정부를 압박해 탈북민의 한국행 길을 열어주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이든 물밑 대화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많은 수를 데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걸어놓았던 북·중 국경의 빗장을 서서히 풀면서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탈북민의 한국행이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발표문에서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통일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북한 인권, 납북자, 억류자,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는 대표적 인권 사안이면서 남북한 인도적 협력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남북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통일부 입장에서 북한 당국과 불편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면서도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제인권규범과 인권의 보편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이관이 합리적"이라며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국제사회와 대북 및 국내 정책 차원에서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일관성, 지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 소장은 탈북민 업무도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을 중심으로 남북 관계의 증진과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사회 정착지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적합성이 낮다"면서 탈북민 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탈북민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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