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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R&D 예산삭감' 공방…"후대에 골병" "천공 영향 의심"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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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2  16: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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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천208억원으로 올해(1조7천701억원)보다 4천493억원 줄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몇년새 한국은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요소 투입이 증가했지만 혁신은 없었다"며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 확대 정책은 쉽지만 후대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예산 삭감을 옹호했다.
 
최 의원은 이어 "스타트업 모태펀드의 서울·경기 투자 비중이 70.5%에 달한다"고 지적한 뒤 "서울·경기는 원래 자산이 넘치는 곳인데, 역전시켜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쌈짓돈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 스타트업 기술 혁신을 이끌고 시장에 좋은 시그널(신호)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예산 삭감으로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종교인 천공이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한테 보고서 들어온 것을 읽으면 벌써 과학자'라고 말한 올해 1월 영상을 거론, "많은 국민이 예산 삭감이 천공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걱정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찾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김성환 의원의 주장은 "R&D 예산 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어젠다"라며 일축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부가 자영업자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중기부가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숨기려고 소상공인 현황·경영실태 조사에서 고용 관련 조사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며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묻는 문항과 매출·영업이익 증감 여부, 근로자 임금과 근로일수 등을 통으로 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통계 품질을 위해 조사처를 바꿀 수는 있지만 조사 항목을 들어낸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나 수사 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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