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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뢰 있어야"…여야, 일회용품 규제 완화 한목소리 질타野 "환경부 같지 않아"…與 "野 지적 경청하고 혼란 최소화하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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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9  1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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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9일 전체회의에서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야당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후퇴했다며 이번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고, 여당도 야당의 지적을 경청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환경 문제 때문에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과 관련한 규제를 오래 논의해 왔는데 너무 무책임하다"며 "환경부가 정말 환경부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향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라는 정부 얘기를 듣고 빚을 내서 공장을 돌리고 직원을 채용한 종이 빨대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며 "대책은 있나"라고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문제를 제기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기안을 한 정책이든, 현 정부가 그것을 물려받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장관이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친환경 정책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어느 정부의 정책이 됐든 신뢰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경청하라"며 "(정부 발표를 믿고) 친환경 사업에 뛰어든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백지화인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도 "정책 혼선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책금융, 우대금리 제공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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