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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계, 2천명서 줄이려면 통일안 내야"…사회적협의체 제안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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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2  0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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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2024.4.1 [대통령실 제공.]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가능"
의정갈등에 "송구한 마음" 첫 사과…"2천명은 충분 논의 거친 최소 규모"
"의협 총선개입·정권퇴진 운운, 저 아닌 국민 위협"…전공의 복귀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천명 증원 규모'를 놓고 조건부이긴 하지만 조정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의정 갈등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 의대 증원 규모 '단일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부의 '2천명 증원' 규모를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의료계가 2천 명 증원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 내부에선 증원 규모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마련해 온다면 2천 명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개혁 논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 특위 설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 제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정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종전보다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인 만큼, 의료계도 이에 호응해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의정 갈등 해결로 이어지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을 마친 만큼, 기존 규모에서 큰 폭의 변동이 있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고수해온 '2천명 증원안'에 대해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료계의 2천명 증원 절대 불가론에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천 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계적·점진적 증원론에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천 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 등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며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선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 개혁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의협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며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는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막대한 재정 투자로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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