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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첫 협상 앞두고 韓 압박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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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5  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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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훈련에는 육군 5공병여단과 5기갑여단,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장병이 참가했다. 2024.3.20
 
美국무부, 연합뉴스 질의에 "韓분담금 90%, 한국 국내 경제에 사용돼"
韓 '국민공감대 등 고려한 합리적 분담' 원칙…韓美, 치열한 기싸움 예고
 
지난 달 20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미군 장병이 성조기를 세우고 있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분담액 증액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의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비상식적으로 막대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트럼프 트라우마'가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불투명한 미국의 정치 상황과 방위비 협상이 맞물린 가운데 양국간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된 모습이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원칙 등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새 SMA를 체결하기 위한 이번 협상은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활력을 보여준다"면서 "한국은 노동, 군수, 건설 등을 부담하면서 미군의 주둔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 국내 경제에 사용되며, 그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때는 '강력한 투자'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국무부는 당시 "1991년 이래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과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의지를 반영해 왔다"면서 "미국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동맹을 추가로 공고히 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 국무부가 첫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를 '동맹에 대한 투자'라고 표현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 동맹의 미래 관계 측면에서 규정했다는 점에서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및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이 협상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태우 한국 측 방위비 협상 대표는 지난달 언론과 만나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간 첫 협상에서부터 상당한 기싸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달 초 이태우 전 시드니총영사,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을 각각 협상 대표로 임명했다.
 
양측은 조만간 첫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협상 시점에 대한 질문에 "양국 수석 대표가 공동으로 회담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한국은 19991년부터 SMA를 통해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며, 이번에 협상에 들어가는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현재 협정이 끝나려면 2년 가까이 남았는데도 한미 양국이 새 협상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트라우마'를 그 배경으로 거론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9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했고, 이런 '몽니' 때문에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21년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야 타결됐다.
 
협상에 1년 반 정도 소요되면서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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