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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1∼23일 서울서 방위비협상 2차회의…줄다리기 본격화한국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미국 "한국내 소비 비율 90% 상회"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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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16  1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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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우 신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임명 관련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 협상 대표는 시드니 총영사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으로 이날 미 국무부가 발표한 미국 측 대표인 린다 스펙트 안보 협상·협정 선임보좌관과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3.5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회의에는 1차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번 협의는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그 너머에서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MA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도모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왔다"며 "한국 측 분담금 가운데 한국 경제 내에서 소비되는 비율은 90%를 상회하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말했다.
 
분담금 대부분이 한국 내에서 소비된다며 인상의 명분을 강조한 것이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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