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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복지서비스 개선 위해 사회복지청 설립"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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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9  1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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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은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각 부처에 분산된 복지기능과 업무, 예산, 인력을 사회복지청으로 통폐합해 통합적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정부부터 공공분야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있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혜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해야 하는데도 서비스 중복, 재정누수,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수경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역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청이 입법화되기 바란다"며 "기존 읍ㆍ면ㆍ동을 2∼4개로 묶은 뒤 종합복지센터를 설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전문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준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서는 전담기구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전담기구의 사업 범위와 공공과 민간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사회복지청과 같이 중앙차원의 조직이 설립될 경우 지방자치 추세를 역행시킬 수 있다"며 "사회복지청을 창설한다고 해도 지원조직의 형태로 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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