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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 서규용 쌀직불금 의혹 추궁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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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23  18: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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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23일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서 내정자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서 내정자는 충북 청주시 일대에 과수원과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원부 등에 실제 경작자로 등록한 뒤 2007년부터 2년 동안 쌀직불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당시 서 내정자의 생활근거지가 서울이어서 직접 경작이 가능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쌀직불금제를 직접 만든 서 내정자가 주말농장에 가듯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대치동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옮겨놓고 2분의 1이상 농사를 지었다며 양도소득세 3억∼5억원을 면제받았다"며 "무늬만 농업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은 "서 내정자가 본인 주소지로 신고한 율량동 1121번지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짜 농부로 만들어서 세금을 포탈했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 환갑을 앞두고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서 내정자를 두둔했다.

   서 내정자의 정치적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 신청을 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청원군수 공천 신청을 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뜻을 품고 선거하려고 고향에 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는 "장관 내정자로 임명되고 한나라당 당적을 포기했다"며 "다음에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서 내정자가 농촌진흥청장이었을 때 친구 전모씨가 주주로 있는 사료물업체 S사에 연구비가 지원됐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서 내정자가 재직한 충북농업연구원과 로컬푸드운동본부 등이 정부로부터 12억여원을 지원받았다고 가세했다.

   서 내정자는 "공직자로 근무할 때 전씨가 S사 주주란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압력을 넣는다고 특혜가 이뤄지는 시대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밖에 지난 2002년 한ㆍ중 마늘파동이 일어났을 때 농림부 차관에서 사임한 배경과 관련, "협상 당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몰랐다"며 "당시 농림부와 외교통상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내가 총대를 매고 사표를 했다"고 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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