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보편적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재단 정책포럼 회원인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복지국가로 가는길' 토론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증세안을 내놓았다.

   그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 19.3%(올해 전망치)까지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중기적으로 21∼22%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2008년 세제개편이 없었다면 현재 조세부담률은 21.5%에 달했을 것"이라며 "이 정도의 세금 증가 없이 복지를 추구한다면 `거짓복지'로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세부담률 제고는 국민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증세이지만, 이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정상화를 위해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 ▲재산보유 과세 강화 ▲비합리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자감세 철회(15조원) ▲조세감면 감축(5∼10조원) ▲SOC 지출 통제(10조원) ▲건강보험료 종합과제(연간 2조7천억원) 등을 통해 연간 45조∼51조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동영 최고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부유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잇따랐다.

   황 교수는 "현실적으로 부유세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여러 논란과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자산평가를 위한 행정비용도 크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도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유세 유지국가는 2000년 13개국에서 2007년 8개국으로 줄어들고 있어 국민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