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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완화 與 혼란 가중..친이계 반발 기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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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10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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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놓고 내부 혼선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서 이번 논란의 향배에 따라 지도부의 진퇴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 차기 당권을 결정짓는 7.4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간 권력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애초 황우여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등록금 부담 인하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정치권의 어젠다를 주도했지만, 재원조달 및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란이 20여일간 지속되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촉구 집회 및 야당의 공세가 격화하면서 수세 국면에 몰린 형국이다.

 일단 당내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당 `등록금 TF'는 지난 2일 첫 회의 이후 일주일만인 9일 두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장학금 방식으로 지원하되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을 뺀 금액을 기재하자는 의견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액이나 반값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되 등록금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과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등록금 부담 완화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도 여전하다. 지난 8일 밤 당정청 6인 회동에서 황 원내대표는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 등록금의 단계적 인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 인하를 통해 연간 최소 350만원 수준까지 목표로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수장인 박재완 장관의 입장이 완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간 이견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다.

   황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내놓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정책위의장은 당장 내주에 당의 방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임해규 TF 단장은 불교방송에 출연해 "여러 목소리를 듣고 적어도 이달 내에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TF 소속인 나성린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최종안이 일주일내로 나올 것"이라며 "내년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장학금이 확실히 지급되도록 하고, 그 밖의 학생들은 등록금 고지서 자체 금액이 10% 이상 낮아지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엇박자'가 계속되자 당내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 친이재오계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대학생 시위를 촉발시킨 만큼 시위장에 가서 사과해야 한다"며 "이렇게 가다간 여론이 폭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친이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약 대학생들이 만족할 수 없거나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안으로 사회적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면 적어도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정책팀들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칫 원내대표 경선과 전대룰 결정에 이어 신주류와 친박(친박근혜)계가 주도해 옹립한 현 지도부와 친이계가 중심이 된 구주류간 `파워 게임'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숙명여대에서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는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회장단을 면담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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