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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시세의 85%로 제한 추진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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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17  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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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 국토해양ㆍ지경ㆍ농림 분야 정책위부의장인 정진섭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너무 싼 가격에 공급돼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민간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 4월4일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가격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제한 및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 일각에선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백성운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을 없애고 100% 임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비율은 50% 정도인데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는 있지만 완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야당이 중점을 두는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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