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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FTA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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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17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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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을 논의하는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및 민생현안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여야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한ㆍ미 FTA 협의체는 여야 동수(5명)로 구성되고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농수산식품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한다.

   민생현안 협의체는 등록금 부담 완화, 물가, 고용 문제 등을 논의하며 양당 정책위의장 및 부의장과 기재부ㆍ고용노동부ㆍ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방안도 발표했다.

   특위는 이달 23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되며 29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이후 본격 가동된다.

   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맡고 같은 당의 차명진 고승덕 신지호 이두아 이종혁 이진복 조문환 현기환 의원과 민주당의 조경태 우제창 박선숙 조영택 신건 이춘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민생)인권법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문에서 빠졌다.

   양측은 "북한 민생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해 토론한다"는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회담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합의사항의 해석을 놓고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법사위에 가 있는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이 지난 14일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은 법안내용이 달라 분리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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