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그간 4차례의 기술협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캐나다 측과 협의해 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대해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WTO 분쟁은 중지키로하였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수입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는 8년 만에 수입 허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입위생조건(안)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캐나다산 쇠고기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뼈 포함)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부위는 특정위험물질(SRM)뿐만 아니라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보다 강화된 조건이라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의 경우 캐나다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작업장 중 우리정부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할 수 있다는 점 도 이번 한-캐나다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캐나다 내에서 BSE(소해면상 뇌증)가 추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민건강과 안전 위해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가 있다고 확인될 즉시 수입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국회 심의를 마친 후 고시될 예정인데요.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 우리 정부의 캐나다 현지점검 등을 통해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육류작업장 승인이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캐나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돼 쇠고기 수입이 재개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혓으며, 우리 정부 역시 동 기간안에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수입 중단되기 이전(‘02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이 우리나라 쇠고기 전체 수입량의 4% 수준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캐나다 쇠고기를 수입 금지한 이후,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BSE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캐나다는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양국은 2007년 11월과 2008년 11월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캐나다에서 BSE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수입재개 절차가 지연되자 캐나다는 2009년 4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양국은 WTO 분쟁 절차 진행과 함께 양자간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양자합의가 이뤄져 WTO 분쟁절차를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이번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 합의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입 쇠고기가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