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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상으로 年최대 459억원 감소"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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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23  16: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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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으로 원협정에 비해 연간 406억∼459억원 가량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22일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ㆍ미FTA 여야정협의체' 3차 회의에서 `한ㆍ미FTA 추가협상 경제영향 평가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전했다.

   정부의 평가분석에 따르면 추가협상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573억원 가량 무역수지 감소가 나타나는 반면, 돼지고기에서 70억원, 의약품 분야에서 44억∼97억원 가량 생산ㆍ매출액 증가가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추가협상에서는 자동차를 비롯해 대기업의 이익감소를 감수하는 대신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고 정부측은 강조했다.

   자동차 부품은 원협정과 동일하게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중소기업에게 큰 기회가 주어져, 중소 부품기업의 지속적인 생산ㆍ수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자동차 관세철폐 시기가 4년 뒤로 늦어졌을 뿐 5년차부터는 원협정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 자동차 수출의 경우 연간 5억5천900만달러 증가, 이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도 연간 4억8천800만달러 증가가 각각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안한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체결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는 비현실적으로 한ㆍ미FTA 폐기와 동일한 주장"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어 "한ㆍ미FTA와는 별개인 통상절차법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문제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한ㆍ미FTA 비준안의 상임위 상정ㆍ의결을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가 8월 휴회 전 한ㆍ미FTA 처리는 상당히 어려워 9월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 게 정부측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에서 8월 처리가 어려워진다면 국회에서도 8월에 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일부 공개한 한ㆍ미FTA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가 75%, `서민에게 피해가 간다'가 60% 정도 된다"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므로 한ㆍ미FTA는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정협의체 제3차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박재완 기획재정ㆍ최중경 지식경제ㆍ서규용 농림수산식품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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