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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적 물가대책 가시화에 주력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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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26  1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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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관계부처 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26일 첫 회의를 갖고 구조적 대책을 가시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대응으로 인플레 심리를 완화하는데 일부 기여했지만 구조개선 대책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자인했다.

   따라서 정부는 장관급으로 회의체의 위상을 올린 만큼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획재정부에 물가구조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구조적 대책의 가시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팔비틀기'식 접근을 지양하고 소비자주권을 앞세워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국민아이디어 공모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은 유통기한과 대여시장,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 대한 개인적 경험 등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냈으며 이를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담합피해 소비자 손배소에 경비ㆍ정보 제공
이날 나온 대응방안에서 기존 내용과 달라진 부분은 불공정 감시 분야 등에 그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주권 활성화 방안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아 소송을 추진할 경우 위법행위 내용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소비자 모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들에 대해 사실 관계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단분쟁조정을 마련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변호사 22명으로 구성된 소비자원 소송지원단을 통해 법률자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개선해 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 통상 기업들은 대부분 담합을 중단하고, 일부의 경우 가격을 내리기도 한다. 지난달 공정위가 3대 편의점업체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자 세븐일레븐이 콜라, 사이다 등 8개 품목에 대해 평균 15.7% 내린 바 있다.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10~20% 경감해주는 제도 때문이다. 그러나 감경폭이 크지 않아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해 깎아주는 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과징금부과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격 인하 시기부터 담합에 대한 최종 심결 때까지의 인하 단가와 기간을 계산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실질적인 매출 감소액을 과징금 감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2 MB물가' 10개 품목, 시ㆍ도별 비교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6개 광역시도별로 비교해 매달 공개하라고 지시한 품목이 이날 공개됐다.

   시내버스, 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 분야 2개, 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등 외식비 분야 6개, 배추, 무 등 채소류 2개 등 모두 10개다.

   정부는 서울 7곳, 부산ㆍ인천 각 5곳, 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 각 3곳 등 16개 시도별 시군구 수를 고려해 해당 품목 물가를 조사할 65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해 20일에 시도별ㆍ품목별 가격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외식비는 1품목당 5개 업소를, 채소류는 1품목당 4개 업소를 선정해 가격을 조사한다.

   정부는 11월부터는 전국 230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물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카페형 쇼핑몰' 법 위반 현장점검
'발상의 전환을 해 기본적으로 물가 구조 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발굴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유통구조 개선안도 나왔다.

   정부는 최근 급성장하는 온라인 쇼핑의 일종인 '오픈마켓'을 대안 유통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오픈마켓은 기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비해 유통 마진이 크게 낮아,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효율을 개선하면 물가안정에 기여할 여지가 클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가령 호박고구마 10㎏이 대형마트에선 최고 3만원에 팔리고 있으나 오픈마켓에선 2만원에 거래된다. 또 화장품에 대해서 오픈마켓의 유통마진율이 23~28%인데 반해 오프라인 매장은 50% 이상에 달한다.

   공정위와 오픈마켓 간 '공정거래협약체결'을 통해 중소상인을 비롯한 입점 판매자 지원,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소비자기만행위, 청약철회기간 미준수 등의 행위와 카페형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 이들 업태를 통한 저가 구매가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터넷숍과 프랜차이즈 등 저렴한 가격 경쟁을 주도하는 우수 소매채널을 대상으로 '착한 가게'를 선정해 시상하고 내년에 5개 통합물류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통기한ㆍ대여시장ㆍ카드수수료 개선안 논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각가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과 화장품 등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하고 그 비용이 소비자가격에 전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제안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도 통조림과 장류, 맥주 등은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할 수 있고 수입식품에는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세업체에 대해 낮은 카드 수수료(1.7%)가 부과되는데 영세업체 기준(월 매출액 1천만원)을 올려달라고 건의해 다음 회의에서 이를 다루기로 했다.

   이밖에 박재완 장관이 내구소비재 대여시장의 발전이 더디다고 지적하면서 대여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발전방안을 만들어 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부는 최근 물가불안을 오히려 우리나라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선진물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물가구조 태스크포스를 재정부에 구성할 계획으로 해외 근무에서 돌아와 대기하는 사무관은 모두 태스크포스로 발령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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