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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상보안관 권한 확대해 영해경비 강화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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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5  1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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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해상보안관의 법적 권한을 대폭 확대해 영해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관의 경찰권을 대폭 강화해 영해에 수상한 선박이 나타나면 승선 검사를 하지 않고도 퇴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해상보안관이 수상한 선박을 발견할 때 강제조치의 전단계로 승선 검사를 하게 돼 있다.

또 무인도에 수상한 자가 상륙할 때 경찰관을 대신해 해상보안관이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하순 열리는 정기국회에 해상보안청법과 외국선박항행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재작년 9월 센카쿠(尖閣)에서 발생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사건이 계기가 됐으며 해상보안관의 권한을 확대해 영해 경비 체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정세의 변화에도 대응하려는 조치다.

   해상보안관의 무기사용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상보안청의 내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상한 선박에 대한 위협에 사용하는 방수총(放水銃)과 장거리 음향 발생 장치를 무기로 분류해 해상보안관이 현장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기로 했다.

안소영 기자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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