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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충돌' 韓日 앞으로도 곳곳 지뢰밭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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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5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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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충돌한 가운데 앞으로도 여러 전선에서 후속 갈등이 예고돼 있어 현해탄의 파고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해표기 문제, 강제징용 보상문제 등 4대 이슈가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지뢰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가 맞물리면서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해결 요구에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맞불을 놓는 전략을 택했는데 앞으로도 일본이 이런 식의 접근법을 자주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계속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자협의를 거부하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르면 내달께 양국간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는 방침인데 일본이 독도 문제도 중재로 풀자고 역제안을 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 중재절차에 부칠 것을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 고유영토로 응할 이유가 없다"며 무시해왔는데 위안부 중재위 문제를 계기로 이를 공론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ICJ나 위안부 중재위 모두 양측 동의가 없으면 진행될 수는 없지만, 국민 정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이슈가 같이 터지면 휘발성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일본이 영토문제라고 주장하는 독도 문제에 비해 전쟁범죄, 여성, 인권 등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가 다르다"면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독도를 꺼내 들면 국제적으로 창피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말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를 앞두고 실무그룹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해의 영문 표기 문제도 한일간 전선의 한 축이다.

   이 문제는 총회를 앞두고 실무그룹 보고서를 올려야 하는 내년 3월 전후로 큰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 양국은 최근 실무차원의 협의를 한 차례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간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문제는 표면화하지는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일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측 전범기업 등을 상대로 민간 차원에시 진행됐던 보상 요구가 정부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한일간 외교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소영 기자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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