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 용인시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전망이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올해 봉급인상분 반납이라는 ‘수모’를 감내해야만 한다. 또 각급 학교의 급식·어학 시설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까지 접게 돼 어린 자녀들까지 어른들의 잘못을 떠안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용인경전철 1차 배상금 정산을 위한 지방채 4420억원의 추가 발행을 최종 승인하면서 20여 가지 채무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15일 밝혔다. 채무관리계획은 용인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22명은 올해 인상된 기본급의 3.8%(29만5000∼13만원가량)를 반납해야 한다.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10% 줄여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1인당 3만9000∼12만1000원) 50%, 일·숙직비(1인당 5만원) 40%를 각각 깎여야 한다. 시 전체 공무원 2800명의 복지포인트 지원비 40억원과 80명의 배낭여행비 1억8400만원도 삭감된다.

특히 올해 집행 예정인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3억2000만원과 민간사업보조비 239억원이 삭감돼 학교시설개선 지원사업도 못하게 됐다.

시 의회도 의장(3110만원)과 부의장(1490만원), 상임위원장 4명(4800만원)의 연간 업무추진비 30%씩 줄여야 하고, 해외연수비(5490만원)는 절반으로 삭감해야 한다. 이 밖에 시장 공약사업인 교향악단과 국악단 창단(100억원) 등은 전면 재검토, 공무원 신규채용의 최소화, 행정재산 조기 매각 등의 조치도 따라야 된다.

시 관계자는 “채무조기상환 자구책 등을 마련해 시민에게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1조32억원을 들여 경전철 ‘에버라인’을 2010년 6월 완공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과의 최소수입보장 협약(MRG)에 따른 문제점 및 부실시공 논란 등으로 아직 개통을 못하고 있다. 시는 추가 발행된 지방채로 지난해 국제중재법원이 판결한 용인경전철의 1차 배상금 5159억원을 갚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