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의 아이폰 위치정보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아이폰 사용자인 원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는 “오는 26일 오전 11시20분 창원지방법원소 아이폰 위치정보 집단소송 첫 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방통위가 관련 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해 8월 애플이 개인 동의 없이 스마트폰 주변 위치 정보를 저장하도록 한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됐다.

하지만 애플코리아 측은 법원이 제출하라고 명령한 대부분의 위치정보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해

이번 집단 소송은 참가 인원만 2만8000여 명, 1인당 위자료 청구금액 100만원으로 총 소가 28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다.

26일 1차 변론을 기점으로 본격 시작되지만, 애플코리아 측이 법원이 제출하라고 한 대부분의 자료를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하기를 거부해 소송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방통위 결정문과 보도자료가 전부”라면서 “지난 해 4~8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방통위가 애플로부터 받은 공식답변서를 요구했지만,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미래로 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을 불법이라며 과태료까지 부과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불법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자 갑자기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는 26일 열리는 첫 공판이 애플의 자료 공개 거부가 적절한지 여부를 가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 안건 대부분에 영업기밀 사항이 포함됐고, 이번 사건과 무관한 다른 6개사에 대한 내용도 있어 자료를 추려서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로는 지난 해 8월17일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 명을 대리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원고 1명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