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금 인상 논란이 벌어진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비롯해 우면산 터널과 인천대교,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부산 신항 등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펀드 방식으로 자본금을 모아 이 돈을 대출해준 뒤 매년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호주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가 그 운영회사의 대주주라는 것이다. 현재 증권, 자산운용, 금융자문, 선물, 부동산 등 13개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맥쿼리인프라는 전국의 17개 유료 도로와 터널, 항만, 지하철 등에 약 2조원을 투자한 상태다.
2000년 신한금융그룹과 맥쿼리 그룹의 합작으로 5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맥쿼리인프라가 과연 어떻게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ㆍ터널ㆍ항만ㆍ대교를 비롯해 전력ㆍ도시가스는 물론 케이블 방송 등에까지 지분을 가진 '사회간접자본(SOC) 공룡'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2000년대 들어 민간 또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SOC를 건설하려 했던 정부 정책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자가 전체 건설비의 20% 정도만 투자하면 운영권은 물론 일정 수준의 수입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기형적 형태의 민간 투자 제도가 유지돼 온 것이다. 지난 19일 감사원에 ㈜서울메트로9호선의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를 청구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김헌동 실장은 "사업에 실제 비용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검증되지 않은 민간 투자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 등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해 준 사실 자체가 바로 특혜"라고 비판했다.
맥쿼리는 웃고, 지자체는 울었다
맥쿼리인프라는 SOC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책임은 고스란히 지자체와 운영회사에게 미룬 채 이득만을 챙겼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토대로 책정된 실사협약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최소운영수익을 보전 받아온 맥쿼리인프라는 운영 적자가 발생하면 바로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여기에 운영회사에게 빌려준 후순위 대출에 대한 고금리까지 받는 '꿩 먹고 알 먹고' 식의 투자방식을 누려왔다.
실제, 2006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 삭제되기 전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들은 모두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간 일정 수익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2003년 맥쿼리인프라가 인수한 우면산 터널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 받아 운영회사인 우면산인프라코어가 2005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은 무려 517억원에 달한다.
또 맥쿼리인프라는 이들 인프라 사업에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겨왔다. 서울메트로9호선의 경우 실제 후순위 대출에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맥쿼리인프라를 비롯 대주주 겸 출자자들에게 2011년에만 약 461억원의 이자를 지불했다. 맥쿼리인프라는 또 2004년 12월부터 운영중인 광주 제2순환도로 1-3구간에 대해 건설 자금을 대출해주고 10~20%대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다. 이런 탓에 1구간의 총 대출 금액 1,773억원에 대한 이자 비용만도 2009년 2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맥쿼리인프라는 2010년 1,114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전액을 군인공제회(지분율 11.76%)와 대한생명(5.89%), 신한은행(5.89%) 등의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을 계기로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특혜 의혹 규명에 나섰다. 서울시가 시민 펀드 조성을 통해 지하철 9호선 운영권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트위터에 밝힌 박 시장은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민 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해 특혜 의혹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내부 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또 서울시는 우면산터널에 대해서도 요금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혜나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2008년부터 운임조정 협상을 미뤄온 서울시가 협상 시한을 정할 경우 요금 인상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