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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소설쓴 판사, "외교부서 1년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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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8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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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독도 분쟁을 다룬 소설을 쓴 것이 계기가 돼 외교통상부로 잠시 `스카우트'된 정재민(35) 판사가 외교부에서 1년 더 근무를 하게 됐다.

지난해 9월 1년 임기의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에 임명됐던 정 판사의 파견 기간 연장을 외교부가 공문 등을 통해 수차 대법원에 요청했고 대법원이 최근 이를 이례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대법원이 오랜 고민 끝에 국가적인 관심사항인 독도 문제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근무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내달초 정식으로 법원에서 인사 발령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을 잘 아는 정 판사는 외교관과는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2009년 `하지환'이라는 필명으로 법정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출간했다. 500쪽 분량의 이 책에서 그는 자위대 함정을 독도 인근으로 파견하는 일본의 전략 등이 이유가 돼 독도 영유권 문제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게 되는 가정적 상황을 치밀하게 다뤘다.

이기철 당시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이 소설을 읽고 지난해 4월 대구지법 가정지원에서 일하던 정 판사에게 외교부 근무를 제의했고 이를 정 판사와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정 판사의 외교부 파견 근무가 성사됐다.

정 판사는 지난 1년간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 소속의 독도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ICJ 소송 절차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으며 앞으로 1년간 이를 보완하는 후속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는 `ICJ 논의 불가'라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지만 가정적 상황을 대비한 이론적인 작업이 현재 우리 입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판사는 "소설을 쓸 때와 달리 실제로 해보니 몰랐던 것도 많아서 잘 배우고 있다"면서 "특히 외교부 근무를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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