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김정일 시대 이후, 중국의 북한정책은 변화하는가 아니면 계속되는가'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한 주 교수는 "지난 7개월 동안 북한에 여러 가지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일 시대에 변경지역에서 이뤄진 무역은 대부분 밀수 등 불법적인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7개월 동안 북한 경내에 중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합법시장이 개설됐고 점차 공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경제권을 내각으로 집중시키려 하고 중국·싱가포르 등지에 공무원, 학자를 대거 파견하는 것 등도 변화의 징조로 주 교수는 해석했다.

주 교수는 "과거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설 때처럼 군대는 군대일 뿐 경제적 측면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다"며 "김정은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리영호를 숙청한 것 역시 중요한 변화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처럼 이미 변동환율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과거 중국이 추진한 경제정책을 모방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주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개혁·개방의 전제로 혹은 과정에서 핵무기를 (즉각)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중국, 한국 등 주변국들이 어떻게 전략적 이해를 조정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관계와 관련, "MB정부에서 정치, 외교 쪽은 후퇴한 것이 사실이며 전략적인 측면에서 서로 신뢰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2013년 탄생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은 신뢰 관계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