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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둘러싼 한일 해상 분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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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27  1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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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독도 해역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청과 경찰청은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상륙 등 돌발상황에 대비, 경비수준을 격상하고 상륙저지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해상분쟁은 2000년대 들어 여러 차례 있었다.일본 우익단체인 사도회(日本士道會.니혼시도카이)는 2004년 5월5일 독도 상륙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회원 4명을 태운 선박을 시마네(島根)현 에토모항에서 출발시켰다.

6t 규모의 일본선박은 독도에서 157km 가량 떨어진 오키섬 우라쿠항에 들렀다가 독도를 향해 13km 가량 항해했다.

해경은 이 선박의 독도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독도 영해선상에 삼봉호(5천t급) 등 경비함 5척과 헬기 2대를 배치, 삼엄한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일본 선박은 결국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으로부터 독도행을 제지당하자 다음날 일본 본토 에토모항쪽으로 귀항했다.

2006년 4월10일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2척이 해도 제작을 위해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돗토리(鳥取)현 사카이항을 출항했다.

해경은 독도 해역에 총 18척의 경비함을 긴급 배치하고 일본 측량선의 접근시 충돌을 통한 침몰 작전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일본 측량선은 사카이항 외항에서 대기하다가 한일 외무차관 협의가 극적 타결되자 같은 달 23일 귀항했다.

한일 해상분쟁은 석 달 뒤 다시 불거졌다.

2006년 7월5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2000호의 독도 해양조사를 일본 해상보안청이 저지했기 때문이다.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해양2000호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해 독도로 향하자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EEZ 내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 해경 경비함 2척의 호위를 받은 해양2000호는 그러나 "우리 영해 및 EEZ에서 이뤄지는 합법적 조사이므로 조사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답하며 해류조사를 마무리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일본 순시선이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아 사태는 악화하지 않았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기 위해 현재도 독도 영해 외측에 순시선을 수시로 파견하고 있다.

일본 순시선은 지난해에는 93회 독도 주변에 출현했고 올해에도 지난 8월10일까지 64회 출현했다. 나흘에 한번 꼴로 독도 주변 해역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독도와 관련한 어떠한 돌발사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돌발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상주권 수호를 위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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