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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군 위안부TF회의..대책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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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28  07: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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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사관 앞 (자료사진) /사진설명

외교통상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7일 오후 비공개로 '한일 청구권 협정 태스크포스(TF)'와 TF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판결 1주년(30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분쟁 절차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 구성을 일본에 제안할지 여부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양국간 분쟁 발생시 외교 경로를 통해 우선 해결하되 해결이 안될 경우 중재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15일 일본측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가 중재위 구성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었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일 압박 수위를 양자협의에서 중재위 구성으로 높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자문위원간에도 시기적으로 언제 할지에 대한 의견은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 내에는 조속히 중재위 설치를 제안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중재위 카드에 일본이 무대응하면 더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만큼 당분간 중재위 카드를 갖고 있는게 낫다는 상반된 입장이 있다.

정부는 자문단을 비롯, 관련 전문가 및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중재위 구성 시점과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내에는 한일 양국이 독도 문제로 외교갈등을 겪고 있어 현시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자협의 제안에 대해 일본이 아직 답이 없다"면서 "언제 중재위 구성 제안 등 다른 조치를 취할지는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국제법, 외교, 정치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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