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독도뉴스 > 독도자료·여론조사
"독도, 국제해양재판소 회부 가능성 유념해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9.14  15:37: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백진현(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 독도 영유권 분쟁도 국제해양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후 단국대학교 우석한국영토연구소 주최로 열린 `영토문제 이해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 참석한 백 재판관은 기조연설에서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 당사국 간 합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분쟁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 재판관은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상대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며 "독도 영유권 분쟁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면 재판에 부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국대학교 우석한국영토연구소는 이날 `영토문제 이해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한국에 주는 의미와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독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여의도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