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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새정부, 주변국과의 관계중시 기대"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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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7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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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17일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일본 총선 결과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일본 내 동향을 주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단 새롭게 출범할 일본 자민당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근 국가와 관계를 중시하기를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한 당국자는 이날 "새로 집권하는 자민당이 인근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일 양국이 지역의 공동 번영·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내세운 총선 공약 내용을 근거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런 입장에서 우선 관망하고 필요한 소통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자민당 정부가 총선 과정에서 내세운 우경화 공약들을 실제로 얼마나 실현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은 상태다.

자민당은 총선 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포함한 개헌 추진,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고노 담화'의 수정 등을 시사해 왔다.

이와 관련, 자민당이 우선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7월까지는 정치력이 수반되는 현안보다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의원정수 삭감 등 정치개혁, 소비세 증세 이행 문제 등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일본 국내의 반대 여론과 주변국과의 마찰 우려, 미국의 우려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우경화 개헌 추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島根)현의 지역 행사인 소위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를 국가 행사로 승격해 치르기로 한 내년 2월 22일이 한일 관계의 향후 추이를 전망하는 1차고비가 될 수 있다고 꼽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로 양국간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아베 정권 출범 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는 민주당보다 자민당이 국제 경험이 많은데다 2006년 아베가 총리시절 곧바로 방한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보류하는 등 한일 관계에 신경을 써왔다는 점을 근거로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란 다소 기대섞인 전망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아베 정권이 과거사 부분에서는 더 보수적이지만 우리 정부와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희망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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