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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 해외시각> "한일관계 리더십 발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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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2  0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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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일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 해달라고 주문했다.

새로 출범할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이같은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한국이 일본을 설득하고 이끌어갈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통된 견해였다.

◇ 김미경 히로시마시립대학 평화연구소 부교수 = 아베 차기 총리는 국내 정치를 위해 근린 외교를 희생할 가능성이 크다. 강경노선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일본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만큼 결국 한일관계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게 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사안이 일본인의 자존심에 직접 관련되는 지극히 감정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들은 과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알게 될까봐 경계하고 있다. 아킬레스건과 비슷한 사안이다.

일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기 보다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식으로 일본을 이끌 필요가 있다. 한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일본이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는 이미지 개선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이끄는게 좋다.

박근혜 당선인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감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일조약은 시대 변화에 조응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만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이 한국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이 필요한데 중요한 항목은 도덕성이다. 인권 존중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려면 지금부터 2015년을 맞이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야마구치(山口) 현립대 부교수 = 한일관계의 여러가지 쟁점을 양국간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시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위안부 문제를 여성의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보고 있다. 아베 차기 총리처럼 위안부 문제를 진실게임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일간에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는 어떻게 비쳐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토 문제든, 역사 문제든 특정 사안이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3년 째인 2015년이 한일조약(1965년) 50주년이라는 점이다. 한일 동반자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틀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대학원 교수 =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한국에 유리한 측면이 늘어났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많다. 대북 관계에서도 한국은 주변국 중에서 일본과 가장 이해관계가 비슷하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북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경제협력이라는 카드를 쥐고 있다. 한국이 미국·중국·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후순위로 미루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한일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일본을 비판하기만 할게 아니라 뭘 원하는지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 일본 여론에 어떻게 호소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이 점이 위력을 발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 타협하거나 아첨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뭘 원하는지 잘 전달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한국이 일본과의 양자 관계만 생각할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시각도 의식할 필요가 있다. 국제 사회는 영토 문제에서 특정 국가의 편을 들기는 어렵다. 50 대 50이 되기 쉽다. 그런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좋을 게 없다.

새 대통령의 임기 3년째인 2015년이 되면 한일조약을 맺은 지 50년째가 된다. 외교는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한일조약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건 이상하지만, 지난 50년간 여러 측면에서 환경이 바뀐 만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치·외교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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